[정세현 "북핵-남북관계 연계 현명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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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문제와 쌀지원 연계, 큰 후회 남길 수도"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며 쌀차관 북송을 2.13합의 진전 이후로 미룬 최근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평화문제연구소.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주최 워크숍에서 "당장 파급효과가 큰 남북관계 개선과 긴 시간 여러 나라가 협조해야만 될 국제문제인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先) 핵문제 해결, 후(後) 남북관계 개선 정책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자초했던 문민정부 시기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BDA 문제와 대북 쌀 지원을 연계시킨 최근 우리 정부의 선택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과 직결돼 있다"며 "체제보장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경제난 해결의 출로가 열리면 북한이 핵물질은 물론 (핵)무기까지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범위를 놓고 지루한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은 크다"면서 "북한은 일방적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북한 비핵화만 강요하지 말고 한반도 주변지역 미군의 핵무장 문제까지 논의하자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관계가 아니라 미국 측의 대북 협상카드와 연계해서 풀릴 문제라고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또 "2.13합의가 중유 100만t과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불능화를 맞바꾸는 구도로 짜여 있기 때문에 불능화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은 별도로 그려야 한다"면서 "(북한이) 과거 핵 활동 결과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처리 문제, 여타 핵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을 위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내 조율을 거쳐 2.13합의로부터 4개월을 넘기기 전 BDA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지체됐던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식량난이나 자재난 등은 북한 지도부를 협상 쪽으로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폐쇄.봉인.불능화 이후 핵물질 처리와 핵프로그램 폐기 과정에서는 경수로 지원 문제가 북핵협상 초동단계에서부터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차기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거듭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수사학적 빈말이 아니다. 자기네들의 목표만 충족된다면 김일성의 이름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핵포기를 둘러싼 (북한 내) 군부와 보수진영의 반발이나 동요를 사전 억제.무마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처음부터 미국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 북한 핵무기 문제에 관해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며 "북한이 동족을 인질로 잡고 핵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남북관계를 빠른 시간 안에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13합의 실천과제와 통일 독일의 교훈을 주제로 한 이날 워크숍에는 라이너 에펠만 구 동독 국방장관과 안네 카민스키 구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도 발제자로 나와 통독 과정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에펠만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반도의 분위기를 보면 독일의 1980년대 초반과 비견되는 상황"이라며 "남북이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20년 후에는 통일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hanarmd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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