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고흥길 "대통령, 헌법 위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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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자 노 대통령은 원광대 특강에서 선관위의 결정이 위헌이며 세계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반박하는 등 선관위와 일전을 불사할 태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라고 하는 등 대통령의 발언인지 북한노동신문과 평양방송의 주장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비판, 특히 총체적인 비판에 해당하는 국정실패 경제파탄 좌파정부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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