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노 대통령, 법치.민주주의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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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조항은 지난 1994년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한 것이고 그동안 22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협박하고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12월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공무원법의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예외조항을 선거법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과 혼동하는 것은 고시를 했다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연초부터 개헌이라는 자살폭탄을 들고 설쳐대 한나라당이 뇌관을 제거해 주니까 이번엔 선거법이라는 수류탄을 들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며 "3년 전 탄핵 걱정 때문에 아무 행동도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의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그 이상의 행위도 하겠다"고 말했다.
jsinew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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