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한미 FTA 불평등 공방]

2007-06-12 アップロード · 53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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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일 열린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의 불평등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미 FTA의 내용이 상당히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미 FTA의 협상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미국에서는 국내법으로 개폐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한미 FTA는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약 미국이 이행법안을 협정정신이 어긋나게 마음대로 고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서 미국 정부에 적절한 보상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도 그런 문제들이 시정이 안 된다면 한미 FTA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또 "한미 FTA는 실패한 한미 간 외교안보문제를 돈으로 보상하려는 협정"이라며 "이 시점에서 한미 FTA를 전면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협정 내용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거치게 되면 FTA의 내용을 보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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