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이것만은 지키자 가이드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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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건전한 UCC(손수제작물)의 생산과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가 20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UCC의 생산ㆍ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ㆍ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UCC 게시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을 위한 10대 행동원칙을 밝혔다.

정통부는 먼저 UCC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으며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얻을 경우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자칫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도 있는 각종 유형들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공유물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단순 재미 목적으로 제작한 UCC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기사를 인용한 경우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정통부는 아울러 음란성 처벌 대상에 대해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링크해 보여주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인터뷰와 같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지만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UCC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을 이끌었던 영산대 성선제 교수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 및 경과 등에 대해 소개했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UCC 이용자 행동원칙을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6월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rhe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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