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혁신형 중기지원 1조원 펀드 추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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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증여 부담 완화위해 세법 개정안 제출
"증시상승,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일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용인시청에서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술력 높은 혁신형 중기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펀드 조성을 결정했다"면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크게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어려움 해소 ▲입지.환경규제 합리화 ▲인력.물류규제 완화 ▲조세(기업과세) 합리화 ▲법률제도 선진화 등 5가지 영역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시에서 신용융자거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신용거래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언급할 수 있다"면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증시 상승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업을 상속하는 이들에게 경영에 애로가 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재의 수준은 (기업인들의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다만 대규모 부의 상속이 일어나면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데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이 필요하며 얼마만큼 고칠 수 있을 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 입지 규제완화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타이트하게 돼 있어 이를 배출총량제 도입을 통해 대체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면서 "하이닉스 문제 등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자연녹지부분이나 동탄 신도시와 인접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중 규제로 묶인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해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신증축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비수도권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도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 역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인련난에 대해 권 부총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을 일하고 다시 재고용이 되고 있는데 재고용까지 중기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전부터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엔 환율 하락과 관련해 그는 "일본의 금리조정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는데 금리가 조정되면 엔캐리트레이드의 유인이 줄어든다"면서 "엔화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와 함께 물론 일본 정부의 거시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가급적 예정된 시간 안에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한미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하고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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