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노동.환경분쟁 일반분쟁절차로 하자"]

2007-06-21 アップロード · 89 視聴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가 시작됐으나 미국이 아직 노동,환경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한미 FTA 추가협의 첫 날인 21일 미국 측과 논의를 마친 뒤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측의 요구는 노동.환경분야와 관련해 특별 분쟁해결절차를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가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미국이 아직 복수노조나 공무원 파업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분쟁절차 변경 내용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단장은 "(오늘은)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하면서 "노동,환경분야의 분쟁을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옮겨가는 내용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고 추가협의 첫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노동.환경분야의 분쟁해결을 일반 분쟁해결절차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에 대해 그는 "패널에서 위법이라고 판정한 것을 준수,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제소국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보복은 혜택의 정지, 관세양허나 특혜관세를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협정문 반영방식에 대해 그는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해서 결정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quotFTA,노동환경분쟁,일반분쟁절차로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605
全体アクセス
15,948,311
チャンネル会員数
1,748

경제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