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행계획서에 뭘 담았나?]

2007-06-28 アップロード · 238 視聴

[
새 작전계획ㆍ군사협조체계 구축 핵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가 작성되는 등 한.미 간 군사구조변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8일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이행계획서)에 합의하고 서명을 마친 것.
이 계획서에는 작전계획(작계) 작성 등 전작권 전환 일정과 전환 이후 군사협조체계(MCS), 전환 검증연습 일정 등이 담겨있다.
◇ 작전계획 작성 = 전작권 전환 일정은 크게 초기작전능력(IOC)과 최종작전능력(FOC)을 완비하는 두 단계로 구분됐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군의 초기작전능력을 구비하고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전환 검증연습에 주력, 최종작전능력을 완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군은 5027-04 등 기존 작계를 대신한 새로운 작계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작계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작전형태를 반영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되 미군 지원전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지원전력 계획을 작성해 한국군에 넘겨주면 우리 측은 이를 작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새로운 작계에 의해 유사시 우리 군 전력과 미군 증원전력을 통합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작성되는 작계에는 5027-04 등에 명시된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위기관리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관계자는 "한.미 간의 작전계획이 대규모 전쟁을 상정하기 보다는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로 옮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은 전력규모를 2개 지역 동시 대처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테러전에 따른 순환기지 및 유지 소요 등을 고려해 운영할 것"이라며 "따라서 과거처럼 한반도와 중동의 유사시를 상정해 전력 소요를 산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위기관리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계 작성 과정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 규모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작계 작성 때 한반도에 지원하는 증원전력의 최적 규모를 산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에 이르는 미군 증원전력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병력 중심의 재래전에서 첨단무기 위주의 하이테크 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쟁 양상에 대응하려면 질 위주의 증원전력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군 관계자는 "작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69만여명은 중요치 않다. 어떤 전력이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대규모 병력보다는 첨단무기 위주로 증원전력이 편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작계 작성 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그 이전에 동맹간 신뢰가 있다"며 "이런 것이 다 원만히 되고 작계가 완성되면 증원전력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 신뢰도가 증원전력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요소가 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 군사협조체계 구축 = 군사협조체계는 최상위 군사기구인 합참으로부터 하부의 작전사급 부대까지 구축된다. 양측은 2009년까지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양국 합참의 협의기구인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고 군사적 측면의 동맹관리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MC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한.미 장성이 임명될 공동본부장의 계급과 인력은 계속 협의해 결정키로 했으나 군 일각에서는 중장급이 본부장을 맡고 양국군 동수로 40여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군의 합동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될 합참과 전투사령부로 개편될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6개의 기능별 협조기구가 편성된다. 협조기구는 공동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연합군수협조센터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정보센터는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분석하고 공동작전센터는 작전 협조 및 증원전력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육.해.공군작전사와 주한미군의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 간에도 통합항공우주센터(IAOC)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가 설치된다.
오산기지에 설치될 IAOC는 미 공군 지원전력을 포함, 양측의 공군전력을 통합운영하게 된다.
◇ 전작권 전환검증 공동연습 =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는 한국군의 최종작전능력 검증을 위한 공동연습이 모두 5차례 실시된다.
2010년과 2011년 3월 전시증원(RSOI)연습과 8월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때 검증연습이 이뤄진다.
3월에는 작계 5027-04로, 8월에는 새로 작성한 작계를 각각 이용해 검증연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마지막 전환능력 검증연습이 이뤄진다.
최종 검증연습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전작권 전환 일정을 그대로 이행할지도 관심거리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안보위기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쟁수행 능력은 우수하다"며 "앞으로 5년간 충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현 작전본부를 2009년까지 합동작전본부로 개편한다.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합동작전본부 산하에 8개의 전투참모조직을 갖춰 실질적 합동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행정사령부 성격인 주한미군사령부도 합참 기능 개편과 더불어 전투사령부로 바뀌게 된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전작권,이행계획서에,담았나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437
全体アクセス
15,953,101
チャンネル会員数
1,745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2:50

공유하기
[한, 국책자문위 출범]
9年前 · 154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