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시장.개방위해 약자 멸시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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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장기적으로 소외계층과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시장경제나 개방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조화와 통합 속에 국가경제체제를 구축해야지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 한쪽을 멸시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시장경제포럼(회장 김형석)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세계화 시대에 한나라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는 요인은 자본이나 기술, 인력이 아니라 제도"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경제와 개방,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소득분배의 문제도 해결도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세계적으로 결론이 나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이나 불투명성, 시장경제하에서 실효적 경쟁 유무에 대해 시장경제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시장에서의 정보 부족이나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 개입을 강화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만약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불투명성, 실효적 경쟁의 부재를 줄이려는 시장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하면 정부는 공공적 이익을 위해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규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필요없는 규제를 없앨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시장지향적이 되고 제도나 인프라, 정서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면서 "국민 대다수는 우리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가 돼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촬영.편집 : 이정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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