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장 불공정거래 시정해주세요”]

2007-07-20 アップロード · 274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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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살 송미숙씨는 2005년부터 한 유아용품 업체의 위탁관리 점주로 일했습니다.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매장을 관리하며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샵 매니저였습니다.

송 씨는 2006년 12월 매장을 정리하며 계약당시 납입한 3500만원의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측은 판매손실과 과다반품에 대한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500여 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인터뷰 - 송미숙(네티즌 청원자)
“생계수단 짊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힘든거예요 유아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결국은 패널티와 로스로 그만둘때 발목잡아서 수 백만원씩 떼고 주잖아요.”

철이 지난 재고상품은 정상가로 판매할 수 없었지만 본사에서는 가격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할인해서 팔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팔지 못해 반품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이 송씨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 송미숙(네티즌 청원자)
“전산상의 코드는 정상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가 파는 거는 30%, 50% (할인해서) 팔면 그 차액이 6천원 4천원 1만원 차액이 나는데 그거를 나는 팔긴 팔았으되 전산상의 코드는 2만원으로 뜨니까 로스가 나는거죠.” (손실분만큼의 차액을 점주가 부담하는거죠?) “그렇죠. 그게 로스죠.”

송씨는 위탁관리 점주인 자신이 왜 재고에 대해 벌금을 내야하는지 동의서를 써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책임은 모두 위탁관리 점주에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송미숙(네티즌 청원자)
“‘어느 점은 얼마 하시오’ 매출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주거든요. 한 반은 팔고 반은 반품을 하면 임의대로 패널티를, 벌금을 먹이는 거죠 너 이만큼 못 팔았으니까 이만큼 벌금을 물어라.”

이 업체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상품의 공급물량은 회사측이 정하면서도 반품은 25%로 제한했습니다. 모자 신발 등의 용품은 전혀 반품할 수 없습니다. 상품에 대한 권한은 본사가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점주에게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매장이 불에 타도 그 책임은 점주가 집니다. 전문가들은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인터뷰 - 김태종 조사관(공정거래위원회)
“반품이라던가 공금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패널티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이미 거래상의 지위가 인정된 상태에서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 윤철한 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탁 판매, 단순 판매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이라던지 모든 책임은 송미숙씨 개인에게 전가돼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

해당 업체는 점주들이 원하는 상품을 수주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할당은 있을 수 없으며 과다반품에 대한 벌금도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소매유통 방식은 단순 위탁관리가 아니라 가맹대리점과 유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 송OO(업체 관계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신청한만큼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안하는데는 자기가 아예 안가져가면 되는거구요. 주문 많이 한데는 자기가 그렇게 생산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갖다 팔아야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주문한거기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 똑같아요 그거는요.

또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이러한 사항을 점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 송OO(업체 관계자)
“내용은 점주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서까지 쓴 사항이구요 그 내용을 계약서는 공정위라던지 외부 기관의 자문을 다 거쳐가지고 작성한 거거든요. ”

이러한 거래 관행은 이 업체 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백화점과 할인마트에서 브랜드 매장의 상당수는 이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구두 업체의 점주는 법과 제도에 어둡고 규모가 영세한 점주 입장에서는 회사측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 - 김OO (구두업체 위탁관리 점주)
“그냥 ? 하니 서류한장 갖다가 싸인하세요 하면 저희는 뭐도 모르고 싸인하고 나면 그 내용안에 조항 그런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큰 기업인 회사 입장에서 저희같은 개인을 상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야 약자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점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불공정 거래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신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접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통업체는 점주가 없으면 매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점주는 업체가 없으면 일 할 곳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 이 관계도 실상을 보면 평등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권동욱입니다.
think2b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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