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품있는 어린이국회..깜찍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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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고성과 야유, 심드렁한 표정, 몸싸움도 없는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의원들의 발의가 끝나면 언제나 박수가 터져나왔다. 회의를 주재한 임채정 국회의장 입가에는 시종일관 미소가 감돌았다. 발표된 법률안도 대부분 깜찍하기까지 했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의 풍경이다. 190여 명의 어린이 의원들이 휴식시간 없이 2시간 넘게 회의에 임했다. 초등생이 앉아있기에는 긴 시간이어서인지 엉덩이를 들썩이고 몸을 비비 꼬기도 했지만 대체로 회의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본회의에는 초등학생들의 순수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눈높이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서울 매원초교 김동철군은 법안 발의를 하면서 "버스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장애인이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해줘야 하지만 서 있을 생각을 하면 곤혹스럽다"고 했다.
"서 있으려면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손에 닿지 않는데다 의자 등받이 고리를 잡으면 급정거시 넘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군이 내놓은 회심의 역작은 어린이 버스 손잡이 설치법. 버스 내 손잡이 3분의 1을 어린이용 손잡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사대부초교 이준엽군은 남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보내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비방성 문자 등을 보내면서 발신번호를 허위 번호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이다.
이군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침없이 친구를 흉볼 수 있는데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며 "친구 간 의(義)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왕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잇단 어린이 유괴사건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유괴죄 공소시효 폐지법이다. 현행 공소시효 15년이 너무 짧고 피해자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를 낸 가해자를 꼭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밖에 도서 나이등급 표기에 대한 법, 박물관 무료 개방 추진법, 분해가 빠른 종량제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GPS 무료 보급에 관한 법, 학교도서관을 미니공공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법, 학교주변 유료 놀이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법 등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날 제출 법안 중 유괴죄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법이 대상을, 남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보내기 금지법과 어린이 버스 손잡이 설치에 대한 법 등이 우수상을 받았다.
lkbin@yna.co.kr

촬영: 임선택 VJ,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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