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통, 경쟁통한 요금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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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틀 안에서 안주할 생각 버려야"
KT.SKT, "재판매 의무화 투자 위축시킬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재판매 허용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활성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노 장관은 이날 "통신규제 정책 로드맵 추진 과정에 대해 중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정책 당국자의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사업자들도 변화를 인식하고 규제의 틀 안에 안주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통신 사업자들의 안일한 태도에 직격탄을 날렸다.
노 장관은 이번 재판매 허용 등 경쟁촉진 방안이 시행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사업자들이 그 이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재판매를 할 수 있다며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로드맵에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먼저 하라는 직접적인 주문으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이 같은 주문을 내놓으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며 칼날의 양면을 내비쳤다.
하나는 재판매가 부진할 경우 정부가 재판매의 대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매 의무 제공 사업자의 점유율 상한을 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통신사업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제는 설비 경쟁보다는 요금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내 통신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규제의 틀을 바꾸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해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은 높이면서 시장 경쟁력은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KT[030200] 와 SK텔레콤[017670] 등 지배적 사업자들은 이번 결합판매 구성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정통부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의 규제의 칼을 모면하면서 다른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쌓아놓고 안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노 장관이 이 같은 압박을 가하게 된 보다 표면적인 배경이라는 것.
실제로 노 장관은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이 설비나 망을 가진 사업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KT와 SK텔레콤의 경쟁 제한적인 행태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판매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했다면 재판매 의무를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며 "장관이 사업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경고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장관은 이 같은 경쟁촉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 유.무선 서비스 통합을 통해 시대의 흐름인 컨버전스(융합)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는 등의 이점이 있다"며 사업자들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강경한 의지에 대해 KT와 SK텔레콤 등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이번 시장 진입 완화를 위한 조치가 자칫 또다른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KT 관계자는 "재판매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상품 개발을 불가능하게 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진입을 용이하게 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요금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동전화 도매 제공 의무는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이라 상당히 당혹스럽다. 이번 조치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이동통신사업에 있어 기존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상취재=조성흠 기자,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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