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성급회담서 평화체제 당사자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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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평화체제 당사자 모습 보여야"
`NLL 재설정 北주장에 격론 끝 회담결렬
北 "더 이상 회담할 필요 없다"

(판문점=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측이 26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남측의 당사자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거론해 주목된다.

북측 김영철(인민군 중장.우리의 소장급) 단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6차 장성급회담 마지막날 회의 종결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주장하며 "남측은 평화체제 수립 당사자 문제와 관련,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당사자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의 평화문제와 긴장완화와 관련된 서해상 충돌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회피한다면 스스로 나는 (평화체제) 당사자가 아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자기 모습을 폭로시킨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언급은 지난 13일 북한 판문점대표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사실상 남측을 제외한 발언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회담 관계자는 "NLL 재설정을 관철하기 위해 남측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남측이 당연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긴장완화를 위해 NLL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은 24일부터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지난 5월 5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 경의선.동해선 통행ㆍ임진강 수해방지ㆍ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경제협력사업의 군사보장 등의 이행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에 들어갔지만 북측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회담 시작 2시간도 안돼 오전 11시 50분부터 종결회의를 갖고 회담을 마쳤다.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회담 종료 후 "북한이 주장한 서해 북방한계선 설정 문제와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컸다"며 "북측이 이들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변경 없이는 협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주장,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공동어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동일 면적의 수역에서 시범적으로 설정, 운영하고 서해상에서 평화가 정착되는 정도를 감안해 확대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 이남에 설정할 것을 주장하며 사실상 NLL 무력화를 시도했다.

특히 북측은 "남북 간 충돌 수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 사실상 NLL 남쪽에서 벌어진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해상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삼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우리 측은 공동어로 수역으로 백령도 및 장산반도 일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측이 철도.도로 군사적 보장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한 데 비해, 북측은 이 역시 NLL 문제와 공동어로 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측은 북한이 요구한 해주항 직항문제에 대해서는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남북 경협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과 남북 서해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설치 운영방안을 비롯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마련 등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내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이날 회담에서 북측 김 단장이 NLL 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 등에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회담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데다 차기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해 남북 군사회담은 당분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종결회의는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전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낮 12시55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으로 돌아갔다.
lkw777@yna.co.kr
영상취재: 이귀원 기자. 편집: 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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