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추재엽 법정공방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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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궐선거가 끝난 지도 3개월이 넘었지만 영원한 숙적 한나라당과 추재엽 구청장 간의 법정공방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한나라당이 추 구청장을 고발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한나라당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한나라당과 추재엽 구청장의 불편한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CJ케이블넷 뉴스 심중보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4.25보궐선거 직전 한나라당은 상대후보인 추재엽 당시 무소속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당시 고발장에서 "추재엽 후보는 지난 2002년 구청장 선거 당시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추 후보는 선거 홍보물에 돌아온 청백리라는 표현을 써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선거 막판, 추 후보의 선전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한나라당은 추 후보를 돌아온 비리구청장,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규정하면서 양천구민들은 절대 추 후보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명 청백리 공방으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과 추재엽 구청장 간의 법정 소송 건. 하지만 이 사건은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약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미 지난달 13일 추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추 구청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사종결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 등을 홍보물에 인용한 것은 6개월 동안 검찰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의 입장에서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선거홍보물 내용 가운데 검찰수사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부분은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 구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한나라당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로 인한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검사의 자의나 독선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한나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 하지만 통상적으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이번 청백리 공방이 지난해부터 줄곧 추 구청장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온 한나라당의 계속된 발목잡기냐, 아니면 유권자를 허위사실로 호도한 추 구청장의 죄를 엄히 다스려 달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우정 어린 채찍질이 될 것이냐. 이제 그 진실은 준엄한 법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CJ케이블넷 뉴스 심중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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