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수산물 북한산 둔갑 유통조직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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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브로커.무역업자 7명 기소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북한산 농수산물의 반입승인 쿼터를 선점한 뒤 중국산 농수산물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에 유통시킨 브로커와 무역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변광호)는 31일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북한산 위장 농수산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수십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통일부로부터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한 반입승인을 독점적으로 따 낸 뒤 중국산 농수산물에 북한원산지 증명서를 붙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남북교역법위반 등)로 박모(58)씨 등 무역 브로커 2명과 남모(38)씨 등 무역업자 2명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농수산물이 상당수 중국산이라는 소문은 있었으나 이번에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유통조직이 적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령 무역회사 30여개를 만들어 통일부로부터 북한산 건명태 2천347t(시가 2천억원)의 반입승인을 불법으로 받아 낸 뒤 같은 시기에 수입한 중국산 건명태 82t에 북한산 원산지표시를 붙여 1억7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차로 확인된 82t 외 이들이 받아낸 북한산 건명태 반입쿼터량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둔갑된 것으로 보고 유통 물량을 추적 중이다.

박씨의 경우 2004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77차례에 걸쳐 34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북한산 건명태 1천770t, 북한산 들깨 300t의 반입승인을 받았으며, 박씨 등 브로커로부터 쿼터를 매입한 무역업자 남씨는 중국산 건명태 41t(시가 5억8천만원)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씨 등 브로커들이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을 독점, 분배하는 과정에서 건명태의 경우 t당 350달러 상당의 쿼터수수료를 무역업자들로부터 북한 민경련 등 북측 교역업자 등과 분배한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북교역에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북한산 농수산물을 교역하려는 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차단해 폐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남북교역질서가 투명화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며 원산지 위장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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