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선거 시비 때마다 공안사건 발표]

2007-08-01 アップロード · 70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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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1일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용공조작 의혹 분야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1994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요시찰인을 지정ㆍ관리해왔고 정치인 등 사회 주요인사를 사찰,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공조작 의혹과 관련, 정부가 부정선거 시비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공안사건을 발표해 무더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잡아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1967년 316건에 그쳤던 국보법 위반 사례가 대선과 총선이 있었던 1968년과 1969년에는 각각 950건, 801건으로 크게 늘었다.

위원회는 "경찰이 공안사건 수요에 따라 조직적으로 대처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공안사건을 일부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 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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