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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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농림부는 2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중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가 발견됨에 따라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일단 우선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미국 측의 해명과 입장을 들은 뒤 이를 검토하고 판단해 미흡하면 수입중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역 중단과 수입 중단의 차이는.
▲현재 우리가 수입중단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우선 검역을 중단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 제21조를 보면 수입중단은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5가지 경우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됐다는 뜻이다. 우선 검역중단부터 했고 어제 오후 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본국에 연락하도록 했다. 미국의 원인 해명과 제거 조치 등을 본 뒤에 내용이 미흡하거나 미진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재발방지가 확실하면 검역중단도 해제할 수 있다. 수입위생조건에도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사전에 미국 측에 통보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은 그대로 진행되나.
▲상식적으로 볼때도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미국이 현행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일련의 조치가 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조치(협상)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지난 번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회신이 와서 확인한 뒤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했다.
--시중에 이미 나가 있는 쇠고기의 안전성은.
▲우리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맺은 게 2006년 3월이었고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판정을 받은 게 지난 5월25일이다. 현 OIE 규정에 따르면 30개월 이하의 척추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 미국의 방역상태는 척추를 SRM으로 분류하지 않고 OIE도 그렇다.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에서 SRM 범위에 척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문제는 척추 안에 들어있는 척수인데 척수는 도축과정에서 제거된다. 미국에서도 T본 스테이크는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없다.
--SRM으로 분류된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가.
▲그렇다.
--SRM이 발견되도 광우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중단하나.
▲21조는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악화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도축장에서 SRM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악화됐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검역중단조치로만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검역중단을 하는 것이고 미국 측의 보완조치를 봐가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21조를 보면 위반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해도 수입중단이 가능하다. 미국 측의 사실 내용을 검증한 후에 수입 중단하던가 검역 중단을 해제하거나 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위험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인가.
▲평가가 안된 것이다. 미국 측의 내용을 받아봐야 한다.
--수입중단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
▲미국 측 답변보고 검증해봐야 한다.
--이번에 발견된 쇠고기의 형태는.
▲17.1㎏들이 1상자에 2팩이 들어 있었고 이 중 1팩이 T본으로 발견됐으므로 약 8∼8.5㎏ 될 것이다.
--현재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보나.
▲안전하다. 척추에 대해서는 국제과학자들이 검증을 거쳐 만든 OIE 규약에 30개월 미만 척추는 SRM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척추를 SRM으로 분류했던 것은 척추 가운데를 지나가는 척수가 위험해서 척추 자체를 SRM으로 분류했던 것인데 척수는 도축 과정에서 다 제거되고 있다.
--검역중단의 대상은.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지칭한다. 선별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관이 안된 상태로 검역 진행 중이거나 출고되지 않은 것 모두 중단된다.
--그 물량은 얼마나 되나.
▲7월 31일 현재로 856t이 보류된다.
--미국이 지금까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몇 건인가.
▲전량 불합격 조치가 총 7건이다. 뼛조각은 작년에 3건, 다이옥신 1건, 내수용 3건, 통뼈 7건 등이며 이번 것까지 하면 전체 15건이다.
--자꾸 반복됐는데 얼마나 반복돼야 수입중단하나.
▲반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양쪽 모두 시비가 많다. 확실한 기준을 정하진 않았으나 반복은 적어도 특정 작업장이 특정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통뼈가 나와서 수출선적 중단됐다가 해제됐는데 다시 반복하는 경우 등이다.
hoonkim@yna.co.kr

취재:박대한 기자, 편집:임선택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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