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하나..의제와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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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ㆍ평화체제ㆍ경협ㆍ군비통제 핵심의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이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핵심으로 남북 간 쌓여있는 숱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결정적인 해법 도출로 동북아 평화 무드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경색국면에 빠져있는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아침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 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4가지 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북핵 폐기 해법을 찾아라 =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동안 `북핵 6자회담의 결과를 공고화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정상회담의 외견상 유일한 연결 변수로 북핵문제 진전상황을 따져왔다는 점에서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북핵문제는 향후 북한의 핵시설 신고 및 핵 폐기 프로세스 진행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의 복잡한 함수관계로 해결이 만만치 않은 과제다.

각 조치 단계 마다 북한을 포함한 관련 6개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다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터라 향후 전망은 더더구나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난망해 보이는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과연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북핵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북핵과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이 확실시된다.

앵커=박형주, 서명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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