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

2007-08-18 アップロード · 254 視聴

["투표청구 서명부 대부분 조작" 주장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은 17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명부 사본의 대부분이 기본형식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서명 등 불법 서명부 작성을 주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유모씨와 서명위임자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 대리기재, 주소 기재누락, 서명누락 및 중복 등 여건이 미비한 각종 서명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형식 조건이 결여된 서명부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절차는 모두가 무효"라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걸러주지 않고 각종 위법 부당행위를 방조한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형사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하남시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전체 3만2천749명의 서명부 가운데 2만5천434명의 서명이 위법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소환투표가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고 냉정해야할 중앙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본형식조건이 미비한 서명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시장은 특히 "선관위 직원이 주민소환투표 공표사실 통지 및 소명요청서를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에 시청 현관에 두고 갔다"며 "이는 일몰 후 공문서 수발을 금지하도록한 문서규정을 어긴 것이며 주민소환투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이 절차상 이의를 제기해 지난 7월23일부터 8월9일까지 연인원 189명을 동원해 주민소환투표에 따른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부적격 서명부를 가려내는 등 철저한 검토 끝에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현행법상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해당 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일 회의가 끝나자 마자 늦은 밤이지만 직원을 보내 문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 "당일 당직자가 문서 수령을 거부했으나 하남시 당직근무규정에 따르면 야간 당직자는 문서의 수발, 인계, 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달 절차도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kcg33169@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김황식,하남시장,주민소환투표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631
全体アクセス
15,953,518
チャンネル会員数
1,748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31:07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종합)]
9年前 · 80 視聴

00:45

공유하기
[클릭뉴스 변중석 별세]
9年前 · 221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