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공여지法 조속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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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1인시위.대규모 상경집회..단계별 집단행동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북부 상공인들과 경기도내 20개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특히 참석자들은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질 때까지 상.관.민(商.官.民)이 공동으로 서명운동, 1인 시위, 대규모 상경 집회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단계별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아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중앙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연합회는 20일 오전 경기도 제2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고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도 이날 오전 제2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견장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상공인들의 모임체인 경기북부, 고양, 경기동부, 포천 등 4개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책회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미군 반환 공여지가 위치한 경기도내 20개 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상공회의소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군 주둔과 중첩 규제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공인들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6개 개별법에 의한 중복 규제와 정부의 무관심,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300인 이상 대기업이 9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경기북부와 국가 발전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공여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가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고 첨단 산업단지와 대학 등이 들어서는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특별법이 여전히 개별법에 의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실없는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장 협의회도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 상공인, 주민들과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무관심으로 일관한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대책회의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은 국가적 관심 사항이자 정의"라며 "수도권을 견제하려는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집단화하고 세력화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특별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공여지특별법을 근간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공여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주로 담겨져 있으며 지난 6월 임시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부처의 반대로 심의 보류됐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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