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빔프로젝터 민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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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방법원에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민사 재판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27일 오전 11시 5분 창원지법 제214호 법정.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이날을 특별 기일로 정해 법정에 빔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토록 하고 피고측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01년 경남 밀양시내 도로에서 봉고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 가해.피해 문제를 첨예하게 다투는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이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데이트하는 청춘 남.여 2명이 레스토랑에서 비발디의 사계곡이 흐르는 가운데
돈가스를 시켜 놓고 남자가 이 곡이(고기) 무슨 곡이(고기)냐고 물으니 여자가 시답잖은 표정으로 돼지고기라고 답했다"는 다소 썰렁한(?) 유머로 법정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하기도 했다.
또 짧은 5분간만 신문.방송 카메라의 촬영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대신에 초상권 침해 등을 우려해 법정내 사람을 얼굴 정면으로 잡거나 클로즈 업 시켜선 안되고 속기사.증인석이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안된다. 재판부의 경우 한 화면에 3명 이상 들어가도록 멀리서 잡아야 하고 한 장소에서만 찍을 것이며 이동 촬영은 금지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교통사고 당시 운전했던 A(65)씨는 피고 보조 참가인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사고 개요도와 사진, 시뮬레이션, 수학적 계산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변론하면서 검찰.경찰 조사 내용와 함께 사고 현장과 차량의 정지 상태, 차량에 남아 있는 충격흔 등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기 드물게 최진갑 법원장과 이흥식 법원 사무국장 등 직원들도 진행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봤다.
법원은 "이 건과 관련해 형사 재판과 구상금 재판 등에서 잇따라 패소한 피고 보조 참가인이 법원이 자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 사진 등 평면적으론 사건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공보담당 오상진 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입체적인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빔프로젝터 재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원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창원지법,빔프로젝터,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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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1 09:50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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