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법정소란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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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27일 오후 5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 전억울씨의 외사촌형 성급해씨가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재판장이 피고 나몰라씨의 말만 믿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

재판장이 몇차례 제지하고 경고하지만 성급해씨의 폭언 섞인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이에 재판장은 법원경위와 청원경찰에게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 경위는 성급해씨를 유치하세요"

결국 법원경위 등에 의해 끌려나간 성급해씨는 10분 뒤 열린 감치재판에서 대전중부경찰서에 10일간 감치토록 결정됐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린 경우는 2003년 50건에서 2004년 30건, 2005년 22건, 지난해 14건 등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전지법은 이날 재판장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법정 소란행위자, 참여관, 실무관 등 역할을 모두 직접 감치재판을 진행해야 할 판사들이 맡아 모의 감치재판을 마련했다.

모의 감치재판을 주관한 지법 민사재판실무연구회 이오영 판사는 "언제라도 법정 소란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킴과 아울러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당황하지 않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감치재판 등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 소란행위 등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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