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외국인]

2007-08-31 アップロード · 216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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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살 왕애려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아 화교 장애인 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장애인 왕애려씨에게 베풀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뷰 : 왕애려(화교장애인협회)
화교니까 아무것도 안받죠.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다 있잖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딱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주차마크 있죠. 그거 하나 받을 수 있어요.(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 살면서 세금납부 등 의무는 이행하면서도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할 복지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은커녕 정규교육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외국인과 장애인이라는 이 두가지 차별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 왕애려 (화교장애인 협회)
외국인이니까 제한 받는거는 그래요. 어차피 남의 나라니까. 그런데 장애인 그 부분에서 불편한건 이 사회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외국인 틀에다 한층 더 가해서 아무것도 못받는 것은 이중적인 차별이죠.

30일 오후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장애외국인 차별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단체 등이 모여 국내 거주 장애외국인의 현황과 복지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저는 우리사회도 진일보 하고 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 준비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 이제 방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거리와 일터에서도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한국은 다민족 사회로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장애외국인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think2b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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