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청문회..검찰수사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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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李의혹..한 `정권비리 제기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광빈 기자 = 국회 법사위의 31일 정성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각종 수사를 둘러싸고 난타전이 전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매입 의혹 및 BBK 의혹 등을 거론한 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특검제 도입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연루 의혹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의혹이 정권차원의 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특검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양당은 우선 검찰이 이 후보의 도곡동땅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했다가 이 후보측이 반발하자 "수사팀에서 할 만큼 했다"(정상명 검찰총장), "계속 비난하면 소상히 밝힐 용의가 있다"(김홍일 서울중앙지검 차장)고 대응한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의도는 달랐다.
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인데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느냐"며 "철저히 의혹을 수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문병호 의원은 "대선 중립의 의미가 검찰이 구경만 하라는 말은 아니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후보측과 흥정한 결과로 수사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한나라당이 정 전 비서관과 변 실장의 의혹 수사를 개판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제3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우리는 BBK, 김경준씨, 김유찬씨, 다스 등 하도 사건이 많고 고소고발도 많아 통틀어서 `이명박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할 판"이라며 "이 후보의 형 상은씨의 두 재산관리인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고, 김유찬씨 위증교사 의혹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97년 대선 때 검찰은 국민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대선비자금 수사유보를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겠다고 나왔다"며 "정상명 총장의 처신이나 언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신정아씨의 학력사기는 권력층이 비호한 의혹이 짙고, 범여권 대선후보로 나온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며 "의혹이 커져가는데 검찰이 실체규명 않고 피해간다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 전 비서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은 돈을 주고받는 기회를 주선한 인사에 대해 검찰이 경위와 관여 정도를 조사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명주 의원은 "국정원이 이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는가 하면, 국세청도 100여건 이상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부처가 야당 후보에 대해 정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조차 않은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수사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처리를 했다"면서 "이 후보의 도곡동땅 의혹사건도 끝까지 수사해 한 점 의혹없이 해소해야 한다. 두 사건이 제대로 처리안되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진 후보자는 "검찰의 이 후보자 수사결과 발표가 신중치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일반적 지휘권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해 보다 설득력있는 노력을 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 전 비서관과 변 실장 의혹에 대해 "수사가 엄정하고 납득할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7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배경과 두 아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재산의 대부분이 장모 사망후 물려받은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생전에 정 후보자의 명의로 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은 "후보자는 93년 재산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대검 중수부장직을 사임했다"며 "후보자는 부동산이 매입 당시 가치가 미미해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이제라도 유증(遺贈)관련 세금을 납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jbryoo@yna.co.kr

촬영: 임선택 VJ,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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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4 02:58共感(0)  |  お届け
1:1 지금 바로 만날 오빠만, 장난사절, 매너남만, 한시간 두시간 아닌 하루 길게 같이 있을오빠만요. KoreaSogeting.com 에 접속하셔서 아이디 yasuni 찾으세욤~~~(조껀하려는 여성분들도 강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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