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서 집유..`사회공헌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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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8천400억 출연ㆍ준법경영 강연ㆍ일간지 기고

(서울=연합뉴스) 안 희 백나리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 회장에게 거액을 출연키로 한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강제하는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유 선고 이유에 대해 "과거 기업 부외자금 조성의 관행이 존재했고 비자금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적은 점, 범행 후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약하고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면서 정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이행이 담보된다는 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이유로 꼽으면서 "정 회장이 사면될 지 모를 가능성은 전혀 양형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열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계열사 채권거래 및 본텍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등 공소사실 4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한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로서의 속성이 약하지만 증거관계상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내린 사회봉사명령은 정 회장이 각계 인사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8천400억원을 출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 회장이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 등도 사회봉사명령에 들어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천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배임 범행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준법경영 관련 강연 및 기고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정대근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했다.

재판부는 "경제 영역이 국가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농협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뇌물공여죄도 무죄"라고 설명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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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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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자
2007.09.14 07:26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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