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 사기 등 혐의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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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준 연제구청장 일단 귀가
전 부산국세청장, "청탁없이 돈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다시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은 7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매수용역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 판사는 "김씨가 도주는 물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발부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또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김씨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그 죄질 또한 무거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씨는 지난 7월16일 기술보증기금 대출 및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정에서 4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달 27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이후 40여일만에 다시 갖히는 신세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4일에는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80억원 중 토지매입용역비 27억5천만원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6월 30일 연제구청장에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미월드 부지매입 가격 조정 및 개발방향 자문 등의 용역계약을 M사와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출증빙 서류로 부산은행에 제출해 돈을 지급받은 뒤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로부터 돈가방을 받았다 돌려준 이위준 연제구청장을 소환, 받은 돈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이틀 후 반환한 이유와 돈을 받을 시기를 전후해 김씨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구청장을 이날 오후 늦게 일단 돌려보냈으나 조만간 다시 불러 보완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씨를 상대로 2003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후원금 2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 세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천만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이 외에 불법자금이 정 전 비서관에게 들어갔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김씨를 2차례 사무실에서 만났고, 지난해 8월 함께 식사한 후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법무당국은 이날 정 전 청장의 법정출두 시간과 이 구청장의 소환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뒷문으로 출입시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요사건의 혐의자를 너무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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