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주자들 세제.일자리 창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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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5명의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상암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경제분야 정책토론회를 갖고 세제와 일자리 창출 등 한국경제 발전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신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대강국) 공약을 부유층과 개발주의 위주의 정책기조라고 비판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보호, 지식기반 및 고급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제 등 재정운용 방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고, 특히 손학규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경제관련 성과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손 후보는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재정수입은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인데 우선 개인소득이 늘고 기업수익이 늘어야 세금이 는다"며 "한편으론 국가가 쓰는 것을 줄여야 하는데 우선 국가부채가 늘지 않도록 정부와 산하기관의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통폐합해서 재정, 경상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감세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출 축소와 작은 정부론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감세기조의 재정정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우리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은 좋은데 공평하게 내고 잘 쓰기를 원한다"며 "손 후보 공약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 인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며 자칫 투기공화국으로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정동영 후보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감면제도 등을 통해 10만명을 고용할 때 5천억원의 비용이 든다면 정부가 세수 관리를 통해 2천억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시민 후보는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고용을 못하는 게 아닌데 대기업에 돈 줘가면서 사람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중소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주는 게 효율적"이라며 "시장의 양극화를 복지로 메우기 어렵고 경제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메말라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했다.
이해찬 후보는 손 후보를 겨냥, "손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16개 시.도지사 회의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며 "전국을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하는데 당시 손 전 지사를 보고 대선출마할 생각이 없는 줄로 알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손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파주 영어마을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저출산과 국민연금 문제를 손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유 후보는 정 후보가 개성공단 설치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정 후보는 `개성동영을 표방하는데 앞에 정세현 장관도 계셨고 그 뒤에 장관도 계신데 혼자 다 하신 것처럼 지나친 과장광고 아니냐"고 따졌고, 이 후보는 "정 후보가 통일부장관에 취임할 때 남북관계가 경색돼 대화가 잘 안풀렸는데 제가 자카르타에서 북한 김영남을 만나서 대화해 잘 풀었고, 개성공단 만드는 길을 텄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후보는 "신당 경선과정에서 이게 신당 경선인 지, 열린우리당 경선인 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며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손학규 배제 의사를 표시하고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재차 주장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임채훈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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