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보험 과장광고.부실판매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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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배주주 요건 완화 등 M&A 활성화
"예금보험료율 개선 위해 10월 중 작업반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를 억제하고 판매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32개 보험사 사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의 광고 사후 심의를 사전 심의로 전환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전 심의가 어려운 홈쇼핑 광고의 경우 사후에 무작위로 적출해 심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 상품의 불완전(부실) 판매와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특히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검사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등 보험 상품 판매자에 대한 적극적 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생명보험업계가 지난 2월 1조5천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며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보험 산업의 신뢰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보사 상장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자본 확충과 대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기존 보험사 인수 때 지배주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부채와 자기자본의 성격이 혼합된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금액에 포함하는 등 자본 조달 방식을 다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상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상품의 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공시 강화 등 사후 책임을 무겁게 하고 겸영.부수 업무의 확대,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 제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사가 각종 경영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갖도록 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를 2009년 4월 도입하고 이미 시행 중인 리스크 평가제도(RAAS)를 발전시켜 경영실태 평가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예금보험료율이 보험사에 불리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어서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10월 중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이 보험설계사의 고용 안정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홈쇼핑 보험 가입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서면동의 대신 음성 녹취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speed@yna.co.kr

영상취재: 박용주 기자,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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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16 01:22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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