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더 과감한 개방안 내놔라"]

2007-09-18 アップロード · 56 視聴

[FTA 3차협상 개막..車.농산물 공방
김한수 "이번 협상이 조기타결 시금석"

(브뤼셀=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본격화를 알리는 한-EU FTA 3차 협상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쉐라톤 브뤼셀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의 회동으로 시작된 첫날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분과의 관세와 통관, 무역원활화, 기술무역장벽(TBT) 등 4개 분야를 비롯 서비스(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공방을 벌였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품목을 빼면 공산품 관세 철폐시한을 7년내로 설정하고 농축수산물의 개방여부를 명확히 해 교역액 기준 조기 관세철폐(협정 발효후 즉시 철폐 및 발효후 3년내 철폐) 비율을 2차 협상 당시 63%에서 68%로 끌어올리는 한편, 민감품목인 돼지고기의 개방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EU측은 우리측 수정 양허안도 조기 관세철폐비율이 교역액 기준 80%인 자신들의 양허안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며 좀 더 과감한 개방안을 내놓으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 모두 7년간의 긴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한 자동차의 경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양측의 접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EU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가 설정한 유럽식 자동차 표준을 한국이 대폭 수용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나 우리측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들이 유럽식 표준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점진적 수용안으로 맞서고 있다.
협상 개막 전 김한수 대표는 베르세로 EU측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3차 협상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 한-EU FTA의 타결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르세로 대표는 한국측 수정 양허안에 실망을 표시한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발언을 전하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밖에 EU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의 개방 하한선 규모를 500만SDR(특별인출권. 1SDR은 1.48달러)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조달분야, 추급권과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 등을 놓고 다툴 지적 재산권 분야, EU측이 한미FTA보다 한층 더 높은 약가 투명성 보장 등을 요구한 의약품 분야 등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양측은 앞으로 한 달 단위로 협상을 벌이는 등 협상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이른바 빨리빨리 모드를 공식화하고 있는데다 우리측의 타결의지가 강해 의외의 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협상지인 브뤼셀을 방문한 대통령 직속 FTA 국내대책위원회 이백만 간사는 "EU와의 FTA는 이미 타결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서도 연내에 결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가 연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선거 등 대형 정치일정을 앞두고 한미 FTA에 대한 비준 반대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EU와의 FTA는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조속한 비준을 하도록 하는 간접적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 대표단의 협상과 함께 장외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희범 무역협회장 등 민간 대표단은 이날 브뤼셀에서 협상단과 별도로 EU측 고위인사 및 업계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하며 한-EU FTA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맞서 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민주노총, 낙농협회, 양돈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EU FTA 저지 원정투쟁단은 브뤼셀 시내 협상장과 EU본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EU집행위 및 의회 간부들과 만나 한-EU FTA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오는 21일까지 철야농성과 삼보일배 등 FTA 반대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
jsk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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