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재판도 이제는 전자시대"]

2007-09-18 アップロード · 113 視聴

[ (대전=연합뉴스) 17일 오후 5시 대전지법 304호 민사법정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재판이 진행됐다.
법정에 카메라 4대와 빔프로젝트, 전자스크린, PDP TV 등이 설치돼 방청객이 스크린 등을 통해 증인의 증언모습,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의 신문모습, 판사의 직접 신문모습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사자석에 실물화상기도 갖춰져 양쪽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물을 그 위에 올려놓자 증거물이 전자스크린과 PDP TV를 통해 보여졌다.
이와 함께 판사석에도 컴퓨터와 모니터가 설치돼 판사들이 재판 진행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해 법조문과 판례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다.
이밖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 증인이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와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용할 수도 있었고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파일을 재판부나 상대 당사자 등과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러한 재판 진행과정은 모두 녹화.저장됐다.
이 같은 전자재판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진행되기는 대전고법이 처음이다.
법원은 전자재판을 통해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 살아있는 변론의 생동감이 그대로 기록되며 당사자 설득과 재판의 신뢰 구축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서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건설과 의료 등 관련사건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들이 전자재판에 걸맞은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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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2007.09.20 05:51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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