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정아 영장 재청구해야":..영장기각 비난]

2007-09-19 アップロード · 24 視聴

["영장기각 항고제 검토"..국세청장 조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은 19일 법원의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권력실세 배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검찰의 신속한 영장 재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또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 의혹 수사와 관련, "전대미문의 정권차원 비리게이트"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전달된 1억원의 용처 수사 및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도주 우려가 현저한 신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권력실세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한 사법부 횡포"라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신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신씨와 비호 세력간에 입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 해소와 권력형 비리척결을 결과적으로 저해하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은 그야말로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피의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반드시 재발부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신정아 게이트를 철저히 조사해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 법안 중 법원이 영장을 마음대로 기각하는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항고제가 원래 있었다"면서 "법원 영장 기각에도 합리적인 제한이 있어야겠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한 만큼 영장 기각 항고제도 재도입을 신중히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윤재 의혹과 관련, "정윤재 게이트를 넘어 전대미문의 정권차원의 비리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검찰은 뇌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전달된) 1억원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문제의 1억원의 용처 수사 중지를 검찰에 요청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뇌물 용처의 수사 중지를 요청한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na.co.kr

촬영.편집:김기현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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