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통기구 개편 잠정안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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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기관이 방통직무 총괄 수행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위원회는 27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방송ㆍ통신 관련 기구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을 가장 바람직한 기구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모든 정책권을 독임제 부처로 귀속시켜 위원회 조직을 독임제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종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제3차 회의를 개최, 독임제 부처가 진흥에 대한 정책 및 집행기능과 함께 규제에 대한 정책기능까지 담당하고, 위원회 조직은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개편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 조직이 규제에 대한 집행만을 수행할 경우 각종 규정들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독임제 부처가 정하게 되고,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부처의 수족이 돼 단순한 규제 집행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재논의를 통해 즉시 합리적인 대안이 새롭게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정합의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공보처에서 방송위원회로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사회ㆍ역사적 취지와 방송 민주화의 진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방송행정 직무를 이관한 만큼 다시 방송행정 직무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바람직한 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직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IT 산업 진흥, 방송 콘텐츠를 제외한 일반 콘텐츠 산업, 산업기술 관련 R&D(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정부조직 간의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독임제 부처가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을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가장 근접한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제3차 법안심사 소위의 잠정합의안은 특위 소속 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등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 IPTV 관련 법안과 함께 기구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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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008.03.19 09:59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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