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유류세 인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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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약세라는 인식 불식해야
지역특구 규제특례 지속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김준억 기자 =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일 "원화가 2002년 이후 달러화 대비 40% 정도 절상됐고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항상 약세라는 인식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환율에 대한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가 등유.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협의한 것과 관련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 세법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온 수출이 10월에는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 들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잡힌 성장 속에서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 추가 긴축 가능성, 유가 상승 등 하방 위험 요인도 있다"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위험) 관리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해 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고유가의) 파급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가 등 대외불안 요인이 심화되지 않는 한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인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상품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다음주 초까지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4차 협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와의 협상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분과별 실무협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인도의 경우에도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차기 협상을 열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도록 추진하며 멕시코와는 다음달 초순 이후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특구 지정에는 별도의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나 세제 지원도 없으며 각종 규제 완화나 규제권의 지자체 이양을 통해 특색있는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하고 우수 특구운영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특구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소위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입법이 완료되면 외국병원 유치가 탄력을 받는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제품가격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안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격남용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영상취재=박대한 기자,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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