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북합의 헌법일치 여부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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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포기여부, 경협 재원조달 추궁방침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은 5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헌법정신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이번 `10.4 합의의 핵심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의 각종 인프라 시설 개.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철저히 따질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선언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비용과 재원의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문제와 관련, "이런 방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이자 영토인 NLL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헌법상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사항이 아닌가 보인다. 더구나 민간 선박의 직항로 통과 등 수도 방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도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와 관련, "비용이 몇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우리가 얻은 것은 선언적 규정 밖에 없고, 북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협을 했는데, 결국 경협을 위장한 퍼주기가 아닌가"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그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정부가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 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문 전체에 대해 비준을 밟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문 하나 하나에 대해 헌법의 문제라든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비준을) 해야지 뭉뚱그려서 비준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jh@yna.co.kr

영상취재 : 배삼진 기자,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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