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심의 법학교육위원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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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령 "로스쿨 경쟁 심각…최대한 속도 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 및 개별 정원 등을 심의하게 될 법학교육위원회가 5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 세부기준, 개별 법학전문대학 설치 인가, 입학정원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두는 심의기구이다.
신인령 이화여대 법대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을 비롯해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 민경식 변호사, 한부환 변호사 등 13명이 위원으로 뽑혀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로스쿨 설치 인가, 폐지 및 변경 인가, 개별 로스쿨 정원, 로스쿨 설치인가 세부기준 등 로스쿨 설치와 관련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상견례를 겸해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일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신인령 위원장은 "로스쿨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 탓에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대학들의 로스쿨 투자가 이미 과도하게 이뤄졌고 경쟁 문제도 심각한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한 뒤 곧바로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전국 98개 법과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개대가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심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예비 인가 대학을, 내년 9월에 최종 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개별대학 정원도 예비선정 대학이 발표되는 내년 2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정성진 법무장관은 로스쿨 총정원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낮 서울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배석한 김정기 차관보는 "총정원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양 부처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y@yna.co.kr

영상취재: 이윤영 기자,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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