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지대..경협으로 분쟁 녹인다]

2007-10-06 アップロード · 434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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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수.이율 기자 = 남북이 그간 최대 분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던 서해바다를 매개로 경제협력과 평화무드 조성의 큰 발을 내디뎠다.

남북 정상이 해주와 주변지역의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이용, 직항로 개설, 공동어로구역 설치 등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줄이면서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대원칙을 마련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서해상의 무력충돌 가능성 축소는 물론, 저렴한 비용에 기반한 생산시설에 목말라하던 국내 기업과 수산자원 고갈에 힘들어하던 어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능할 전망이다.

북측 역시 공단 조성 등에 따른 평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군사기지에 특구..경제.평화 두마리 토끼잡기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특구 건설지로 명시된 해주는 황해남도의 중심지다. 이 곳에 개방과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경제특구가 건설되고 민간선박의 해주항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해주는 개성공단이나 서울에서 가까워 그간 거론됐던 남포나 원산, 신의주 등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이다. 또 인근 신원군 지역에서는 남북 합작 석회석 공동개발이, 연안군에서는 흑연광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곳은 북한 서해함대의 중심 기지란 점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폐쇄 체제인 북으로서는 남한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고 남측 인사들이 수시로 오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우리측에서도 특구 건설 제안은 하지만 군사적 요인에 따른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10.4 합의로 이런 문제는 상당폭 해소됐다. 여기에 우리측 해상안보의 기본선인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을 넘나드는 항로(해주직항로)의 민간 선박 이용도 가능해짐으로써 좀 더 크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된 인천에서 해주까지 남북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제 중심의 평화지대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채취 골재를 운반하거나 지원 식량 운송을 위해 연간 20척 가량의 배가 오가지만 인천항에서 해주항으로 가려면 NLL을 넘어 공해상으로 나간 뒤 다시 북한수역에 진입해야 해 항로가 279마일에 이른다. 그러나 직항로가 개설되면 거리는 90마일로 단축돼 항해시간이 16시간 정도 짧아진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당초 북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해주에 특구가 설치되고 민간선박 직항문제 등이 허용됐다"면서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적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약조건은 남아있다. 서해 연안인 해주가 수심의 변동이 심한데다 지금은 주로 군항으로 이용되는 탓에 경제적 관점에서는 준설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 공동어로구역..해상충돌 우려 줄인다

남북정상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 어로 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치키로 합의함에 따라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부터 논의돼왔으나 남북 군사회담 등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이 문제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서해 평화지대의 설정과 더불어 평화적인 공동어로가 정착된다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과거 1999년과 2002년의 서해교전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일대 공동어로구역 설치는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 우리 어민들의 오랜 불만 대상이었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2005년 한.중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던 과도수역이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되면서 조업어장이 축소되자 중국은 자국 어민들의 북한수역 입어를 장려해 왔고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과잉.불법 조업을 해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수산자원을 고갈시켜왔기 때문이다.

홍성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수산협력팀장은 "공동어로구역 설치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었던 서해수역에서 남북간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고, 이 일대 어업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평화수역..남북의 홍해 해양평화공원으로

남북은 서방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한강하구에서 연평도 사이 어로불가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관리키로 했다.

서방 북방한계선 인근의 이 해역은 남북을 통틀어 유일한 자연형 하구와 대규모 연안사구가 보존돼 있는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 대청부채, 물범 등 희귀 동식물이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평화수역 설정시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원인 이 일대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나아가 해주지역과 연계해 강화도에서 출발, 해주로 들어가 육로관광 후 백령도로 돌아오는 환상형 생태.관광자원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평화수역을 지정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홍해 해양평화공원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협정과 아카바-아일랏 특별협약을 바탕으로 설립된 홍해해양평화공원은 국제환경기금과 미국대외원조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조성됐는데, 대내외적으로 평화정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 아니라 고용기회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jsking@yna.co.kr
yulsid@yna.co.kr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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