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 비관세 요구 완화해 수정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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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종수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 조건을 다소 완화해 수정 제의했다.
한국과 EU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4차 FTA 협상을 개막하고 상품 양허(개방), 서비스, 전자상거래, 원산지에 대해 협의했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상품 양허와 관련, 한.미 FTA와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 FTA에 비해 불리한 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을 했다"고 밝히고 "EU 측이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수정 제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이후의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양측 수석대표 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EU 측 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한.미 FTA와 정확하게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다음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고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 측은 종전까지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 102개를 우리 측이 제도 변경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독자적 기준은 그대로 두고 UN ECE의 규정으로 만들어진 EU의 차가 한국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의했다.
김 대표는 EU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상품 양허를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23개 산업별로 나눠 협의하기로 하고 이날에는 수산품과 공산품 중 전기.전자, 철강 등에 논의했다.
수산품에서 EU는 한국의 수입에서 1~2% 정도로 비중이 낮은 어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기.전자 부분에서 우리 측은 중전기, 소형 가전제품, 의료장비 등의 경우 한.미 FTA보다 EU 측을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EU 측도 우리의 관심 품목인 컬러TV 등에 대해 높은 관세율에 철폐 기간도 장기로 설정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부문에서 개선이 있다면 우리 측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철강 부문에서 EU 측은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과 EU의 비중이 비슷한 품목 중 미국보다 불리한 품목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원산지 부문에서는 EU 측이 22개 회원국 언어 중 하나로만 표기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은 영어로 쓰던지, 한국어 번역본을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상 이틀째인 16일, 상품 양허 중 공산품과 EU 측이 새롭게 제시한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협상을 계속 한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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