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명박 경제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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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차별없는 성장론" vs 李 "신발전체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남권 기자 = 대선정국의 최대 어젠다로 부상한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정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세계지식인포럼 기조연설에서 각자의 경제관과 차기정부의 정책기조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가 직접 대면한 것은 대선후보 선출 후 이번이 처음이다. 두 후보는 행사직후 전국여성대회에서도 자리를 같이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장못지 않게 분배를 고려하는 정 후보의 `차별없는 성장론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 후보의 `신발전체제론이 정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후보는 정 후보가 "약육강식의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 자본주의"라고 몰아세우는 점을 의식한 듯, 성장우선론을 직접 부각시키기 보다는 양극화 해소와 역동적 복지 등 분배주의적 요소를 내세우며 예봉을 피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두 후보의 이 같은 대립은 단순히 개별적인 정책공약 차원을 넘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경제운용에 대한 철학, 이념성향의 현격한 차이를 이면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정국 내내 뜨거운 쟁점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관측된다.

◇ `차별없는 성장 vs `신발전 = 경제정책의 이념적 베이스인 성장.분배론을 놓고 두 후보는 대립각을 세웠다.

겉으로는 "성장과 분배는 대립개념이 아닌 보완개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 후보는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성장에 두고, 정 후보는 성장 못지않게 분배에 무게추를 놓고 있다.

정 후보는 각 경제주체가 차별과 낙오없이 함께 성장하는 개념의 `차별없는 성장론을 펴고 있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형평성과 균형, 분배에 상대적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참여정부의 경제운용기조를 상당폭 승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시장주의와 건전한 경쟁원리를 중시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보호하기 위해 공평한 교육기회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20대 80사회를 지향하는 `나쁜 성장론자이지만 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성장론자"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장과 삶의 질을 조화하는 내용의 `신발전 체제를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중시하는 기조로 비쳐지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배보다 성장,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균형 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 후보가 복지정책에 대해 "성장이 없이 복지 없다"고 강조한 대목이나 교육정책에 대해 "획일화와 하향평준화를 넘어 특성화와 상향평준화를 지향한다"고 밝힌 점에서 드러난다.

◇ "투자심리 회복" 대 "중소기업 강국론" = 기업정책을 놓고도 두 후보간의 예각이 두드러진다.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 후보는 "투자없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투자심리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성장전략의 중심축을 두고 있는 셈이다. 감세와 규제완화로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는 구상과도 이와 맞물려있다.

이 후보는 "국가지도자는 경제의 신호등"이라며 "친시장 친경제지도자가 나와야 파란불이 켜지고 투자자들이 움직인다"고 강조하고 "정부부터 효율화하고 혁신하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의 금융업 진출 논란과 직결된 금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후보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소기업 강국론을 펴고 있다.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면서 경제의 실핏줄로 자리잡은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증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기업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부품소재산업과 항공우주산업, IT, 바이오, 나노 등 신기술 산업의 육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rhd@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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