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협상 핵심쟁점 진전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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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세로 "돌파구 없었다"..연내타결 난망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상품 양허(개방)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 핵심 쟁점에서 큰 진전 없이 끝나 연내 타결이 어려워졌다.
한국과 EU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끝으로 FTA 제4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5차 협상을 열기로 했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이 유용했고 많은 진전도 있었지만 획기적인 돌파구는 없었다"며 "공산품 양허와 관련해 한국이 방어적으로 나와 실망했다"고 말했다.
베르세로 대표는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이 공산품 양허에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베르세로 대표는 이어 "연내 타결이 어렵지만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5차 협상이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관심 있는 부문과 한국 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문에서 EU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EU가 개선된 양허안을 내놓을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5일부터 4차 협상을 벌여 상품 양허, 비관세 장벽,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 전체 속도보다 진도가 느린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지만 상품 양허, 자동차 비관세 장벽,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산품 양허에서 EU 측은 개방 정도가 한.미 FTA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한 2천100여개의 품목을 제시하고 우리 측에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선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했지만 우리 측이 받아들기 힘든 수준이었다.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관련,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EU 측의 수정 제의에 대해 우리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베르세로 대표는 이와 관련, "자동차의 경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 모두 FTA 타결의 기본적이 부분"이라며 "특히 (한국 측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철폐 없이는 한.EU FTA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에서도 EU 측은 특수성을 인정하고 예외 없는 개방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 수준을 맞춰달라는 입장이다.
또 우리 쪽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EU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베르세로 대표는 "개성공단에 대해 상세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지만 법적, 기술적,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 중 의견 대립이 예상됐던 전기.전자제품의 자기 적합성 선언, 서비스 분야에서 대졸 신입생 연수 문제와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통신 서비스 등에서는 의견이 접근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자기 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도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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