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경위, 李 조사.탈루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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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鄭 후보 처남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와 탈루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은 이명박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야당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도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라고 대응했다.
국세청은 의원들의 조사 내용 공개 요구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조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조사 촉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해서 조사 요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LKe뱅크 탈루 의혹 제기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A.M.Pappas로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천여주(액면가 5천원)를 100억원(주당 1만5천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원씩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씨는 각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비상장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주민세(양도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 후보는 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LKe뱅크가 MAF펀드의 전환사채(1천250만달러)를 매입하고 MAF펀드의 자금이 A.M.Pappas에 유입됐으며 A.M.Pappas가 LKe뱅크의 주식(66만6천주)을 매입하는 등 LKe뱅크에서 나온 돈이 MAF펀드, A.M.Pappas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세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탈루 여부와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후보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28만4천㎡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47개에 달하고 시가로 최소 2천300억원이지만 상습체납으로 6번이나 가압류를 당했으며 명의신탁, 개발정보 사전 입수,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천여만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목희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암DMC 분양사업을 추진한 ㈜한독산학협동단지와 관련해 한독이 유동화회사를 통해 1천900억원을 차입해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특혜를 준 측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채비율이 1천100%가 넘는데 학교법인, 아동시설, 공부방 등에 330억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수백억원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특정 집단에 흘러들어 온 것은 없는지 의혹이 증폭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이 알아야 할 대통령 후보에 관한 조사 내용을 국회에 밝히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처남도 세무조사해야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검증 보고서가 조사 실익이 없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 통상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처리돼야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우 청장이 직접 봤다며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업무다, `조회가 많은 편이다라는 등의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 등에 대해 6년 7개월 간 79차례 이뤄진 전산조회는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으며 "국세청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 사찰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의 활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안택수 의원도 "국세청이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산 상태의 정보 보유라는 고유 업무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야당 특정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세정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격만 이뤄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감을 해야 한다"고 여권을 겨냥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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