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육부 기능 상당히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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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정원 30% 소외계층 배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23일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 위주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교총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저는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양성 기능이 여러 부서에 다소 흩어진 것이 사실인 만큼 기능과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도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고 도우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업무는 앞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에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 대학 출신이죠"라며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언급한 뒤 "(김 부총리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다.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요즘은 통 안만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원(GSI)과 그 전신인 동아시아연구원 이사로 재직하며 부총리 취임 이전까지 수년간 깊은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일선교사 및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 및 자율형 사립고.특성화고 300개 지정 등 논란이 돼온 본인의 교육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사고 정원의 30%를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자녀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입학 소외층 학생의 등록금을 완전 면제하는 것은 물론 학생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교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범여권이 자신의 자사고 확대 및 특성화고 신설 공약을 `귀족학교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교육공약을 성안한 이주호 제5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사고와 특성화고는 결코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 후보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입이 여러번 바뀔 때마다 학생들만 당황하고 제대로 바뀌지 못했다"면서 "3단계로 입시가 자율화되면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지만 그것은 과거식 발상이다. 앞으로 교육이 특화되면 각 대학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교육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선 불가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6%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말쯤 되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국어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선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했고, 주당수업시간 급여 현실화와 관련해선 "이거 돈 더 달라는 거네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수당을 법제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어차피 줄 거 확실히 주고 선생님들이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선뜻 대답하기 그렇다"면서 "고령화 시대가 오기도 했지만 취업의 시간을 한 70세까지 올리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우회적 찬성의 뜻을 밝혔다.
kyunghee@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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