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정윤재 사건 뚜렷한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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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ㆍ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비호의혹 사건이 도마에 올랐으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시각 차이는 뚜렷했다.
정치권과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 열린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토착비리를 정치 쟁점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이 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국기를 흔드는 사건인데도 언론보도가 없었더라면 사건이 묻힐 뻔했다"며 철조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 이재오 의원도 "권력의 입맛에 따라 조사하는 것도 정치검찰이지만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보면서 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8월 9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는데 10월 23일 수뢰액 중 6천만원이 국세청장에게 전달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인지 외압을 받고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검찰을 추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세간에는 김상진의 실제 배후가 정윤재가 아니고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권양숙 여사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정윤재의 개입만으로 담보 능력도 없는 김상진이 어떻게 수많은 사업을 벌이고 대출을 받았게느냐. 정치권에서 정윤재는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이 사건은 권력의 핵심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이지만 검찰은 청와대 이야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것 같다. 지역토착비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또다른 청와대 비서관과 대통령 인척 이야기도 나온다. 또 정상곤씨가 국세청장에게 6천만원을 줬다는 말이 왜 이제야 나오냐"며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신당 김동철 의원은 "정윤재 게이트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김상진 게이트라고 부르는게 맞지 않나. 김상진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기로 해 구속된 남종섭씨와 김영일씨가 부산시장에게도 수억원의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윤재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며 따졌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지방권력에 의한 것으로 구의원과 단체장 모두 한나라당 일색인 부산에서 지방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잃을 때 얼마나 큰 폐단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시가 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남종섭씨는 움직이는 부산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 인허가 문제에 개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방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신당 김종률 의원도 "지방권력과 돈, 이권이 개입된 토착비리의 종합 선물세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검찰의 형평성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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