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제도변경 협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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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해연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방위비문담 제도변경 한미협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의 불법전용을 합법화하는 한미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는 현지시간 24~25일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 방식 개선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갖는다.

양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차 협의에서 제안한 이른 바 방위비 분담금 `공동집행 방안과 현물지급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평통사 등 시민단체는 미측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작업에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키로 한 것과 관련, “방위비분담금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이중.삼중의 지원금이 된다”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통사는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므로 방위비분담지원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younk@yna.co.kr

촬영: 김기현 VJ, 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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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방위비분담,제도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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