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차기 정부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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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수 삭감, 세금인하와 재정지출 효율제고, 규제축소, 국토종합경쟁력 제고, 교육자치 확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공고화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하의 미래한국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말 대선과 내년 봄 총선을 통한 새 정치 리더십 형성을 앞두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작은 정부 지향, 국가 담당 복지 최소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 확충, 시장경제의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 안보 및 외교역량 강화의 4대 정책과제의 60개 주요 정책대안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권고를 담았다.
한경련은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의 5대 정책 목표로 기업, 시장, 국민, 정부, 기반 등 5개 분야의 경쟁력의 제고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10대 핵심과제로 ▲ 노사공동운명체 의식 회복과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엔진 발굴 ▲ 수도권 및 토지이용 규제, 경제력집중 및 금융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착 ▲ 시장 개방과 외국인에 대한 고용 및 사회 개방 ▲ 충청을 포함한 大수도 및 大영남, 大호남 등 3대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국토의 종합경쟁력 제고 ▲ 고교평준화 폐지, 대학의 자율성 확대, 교육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을 제안했다.
또 ▲ 교육, 의료, 주거 복지의 확대와 복지 필수 수요층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 ▲ 소수 대부처제 도입, 공무원 인원감축, 행시 폐지, 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정부조직 및 지자체 개편과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경쟁도입 ▲ 개인소득세, 법인세의 인하와 부동산 세제합리화 ▲ 북핵 제거와 한미동맹에 근거한 안정적 외교·안보 ▲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과 공권력 및 준법질서의 강화를 통한 법치제도의 확립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정책대안들을 실천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한 국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창의적인 개인, 경쟁력 있는 기업, 갈등이 최소화된 조화로운 사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만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내총생산(GDP) 1조5천억 달러, 무역액 1조 달러 이상의 실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민주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을 비전으로 삼았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대선을 전후한 여론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92년부터 대선 때마다 정책 비전을 제시해왔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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