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10.27법난 새로 밝혀진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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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당시 대통령, 전후과정 보고받아"
"합수단, 80년 9월부터 불교계 수사준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신군부가 1980년 10월27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의 스님과 불교 관련 인사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전국의 사찰.암자 5천731곳을 일제 수색했던 이른바 10.27 법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25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10.27 법난 사건의 전후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법난 사건이 신군부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들을 밝혀냈다.

◇ "전두환씨 법난사건 보고받아"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9년 12월31일 국회 5공 청문회 증언에서 10.27 법난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12월11일 박기종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승려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답형식의 대화를 나눈 면담자료는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전 대통령은 당시 "종단정화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정신계도에 앞장서 달라" "절은 참선 등 수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깡패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 "내가 서돈각 박사를 잘 아는데 서울대 총장할 사람을 동대에 데려가서 재단분규로 욕보이게 했으니 종단 및 재단 분규는 다시 없기를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1980년 12월11일 불교 재산처리문제라는 청와대 보고자료에 화쟁교원 104억원은 본인 희망에 의거 불교진흥원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학교재단 등 무등록 사찰 90억원과 개인소유 동산 및 현금 환수액 1억원은 조계종에 귀속시킬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도 전 대통령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 월주 총무원장, 신군부와 문화공보부에 밉보여 = 과거사위는 10.27 법난사건이 신군부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에 대한 신군부와 문공부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한 개운사측에 대해 이념적 측면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문공부는 승려들이 사회민주화세력과 연합해 고질적인 저항세력으로 성장할 우려가 크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1980년 2월29일 개최된 제17차 계엄위원회 회의에서 문공부 차관은 "불교계의 수습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되 결정적인 시기에 거중 조정역할을 전개해 분규를 타결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그해 3월30일 조계종 내의 양대 분규세력 대표자들이 종단불화사태를 종식한다는 합의서약을 이끌어내고 4월26일 제6대 중앙종회에서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선출됐다.

그러나 문공부는 매달 1천만원씩 조계종 총무원에 지급하던 불교진흥원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문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표등록도 장기간 지연시켜 종단 내부 수습노력을 방해했다.

문공부는 대표등록 지연사유로 종정 미추대를 내세웠으나 과거사위는 월주 스님에 대한 신원조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장관의 지시로 보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 합수단, 1980년 9월부터 불교계 수사준비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1980년 6월께 3단계 사회정화계획을 추진했으며 종교계는 3단계인 10월부터 숙정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국보위의 수사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단은 9월부터 조계종단을 정화수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수사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단장인 김충우 씨는 과거사위와 면담에서 "9월1일 부임했을 때 이미 조계종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1980년 9월10일 작성된 월주 스님에 대한 동향관찰 보고자료에 9.10 국보위 사회분과위에서 본명(월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폭력배 40여명을 숙정하고자 이들에 대한 갖가지 비리자료를 수집중이라고 적혀있어 9월 이전에 국보위의 수사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10월27일 새벽부터 연행대상 69명 가운데 45명이 체포돼 서울 보안사 서빙고분실과 각 지역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혐의 인정을 강요받았다. 이어 당시 맡고있던 직책의 사직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월주 스님은 자신에 대한 투서 내용을 근거로 취조를 당했으나 담당수사관은 허위투서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월주 스님에게 총무원장 사퇴서를 강제로 받았다.

월주 스님을 투서한 4명이 무고혐의로 형사처벌됐는데도 합수단이 투서 내용을 검증하지도 않고 사퇴서를 강제로 받은 것은 국보위의 지시로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 "군홧발 무자비한 법당 난입" = 당시 연행됐던 활성 스님은 "10월 말께 문경 봉암사로 쳐들어온 군인들은 모든 스님들을 법당 앞으로 모이게 하고 줄을 세웠다. 이 때 조실 스님까지 줄에 세우라고 명령했다. 너무 황망하고 무례한 사건을 당한 후 모든 수좌승들은 분노했다"고 당시 회고를 했다.

수사기관에 연행된 스님들은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놓은 상태에서 조이기, 잠 안재우기, 코와 입에 고춧가루와 빙초산 섞은 물 붓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가 자행됐다.

손에 납덩이를 올려놓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기고문, 군홧발로 밟고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기, 폭언 등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원사 주지였던 삼보 스님은 "법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은 불필요하지만 국가가 법난 관련 기념관을 짓거나 대통령이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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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이
2008.03.30 09:38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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