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여러분 평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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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년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모의재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배심원 여러분은 이번 재판의 여러가지 쟁점에 관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평의하고 유무죄의 평결을 해야합니다."

울산지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와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모의재판을 실시했다.

29일 울산지법 제1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장시간 진행된 모의재판에서는 울산지역 시민으로 선정된 배심원 10명이 참석했다.

울산지법은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협조를 얻어 울산지역 시민 500명에게 모의재판 초청장을 무작위로 발송했고 이중 참가를 희망한 40명을 1차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한 뒤 이날 검사와 변호인 측이 배심원으로 부적합하다며 기피하는 대상자 6명을 가려낸 뒤 배심원 10명을 최종선정했다.

이날 모의재판은 40대 주부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살인사건을 놓고 울산지검 공판부 정재훈 검사와 윤인섭, 윤경석 변호사가 나와 각각 논고와 변론을 했다.

정 검사는 "배심원 여러분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행위로서 무죄의 선고를 받아야하는 지 깊이 헤아려 주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된 피고인 행위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 폭행한 사실도 정당방위이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폭행치사행위도 무죄임을 주장한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처벌을 관대히 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울산연극협회 회원들이 경찰관, 부검의, 피고인의 아들, 이웃집 여자, 피해자 동생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법정에서 증인 심문을 받는 등 재판을 받았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정소영(35.여)씨는 "평소에 영화에서만 배심원 재판을 봤는데 직접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니 생소했다"며 내년 시행할 새 재판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손동환 공보판사는 "오늘 모의재판은 울산지역 시민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미리 연습해보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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