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안팎 선정될듯..수도권 경쟁치열]

2007-10-30 アップロード · 118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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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부가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하고 선정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위한 본선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날 공개된 로스쿨 선정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국 5개 권역별 배분 원칙이다.

고등법원이 위치한 관할 구역을 단위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내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 대학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법학교육위원들간에는 전국을 16개 광역지자체를 단위로 한 16개 권역으로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하는 2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고법 단위의 권역으로 낙찰됐다.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 총정원이 2천명으로 확정됐고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을 평균 80명대로 잡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면 인가 대학은 25곳 안팎이 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로스쿨을 준비중인 대학은 서울 21곳, 경기 4곳, 충청 7곳, 호남 5곳, 영남 8곳, 강원 1곳, 제주 1곳 등 47곳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5대 권역별로 나누면 서울 권역은 26곳, 대전 권역 7곳, 대구 권역 3곳, 부산 권역 5곳, 광주 권역은 6곳 등이다.

교육부는 각 권역내 인가 대학 선정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사 결과에 따라 로스쿨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 균형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면 서울 권역을 제외한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권역별로 2개 이상의 로스쿨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들 4개 권역에서 8~12개 가량의 로스쿨 탄생을 점칠 수 있다.

특히 5개 권역별 내에서도 지역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정해져 서울 권역의 경우 인천이나 강원, 광주 권역의 경우 제주 등이 다소 유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준비 대학 47곳 중 절반 이상인 26곳이 몰려있는 서울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중 서울.경기 지역이 내부적으로 가장 치열한 접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날 공개된 인가 기준 중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15점)나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10점)가 비교적 높은 배점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서울 권역 대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체 132개 세부 항목당 배점은 대부분 2~10점 정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간 균형이 원칙이나 `함량 미달인 대학을 무작정 선정하는 건 무리"이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선 지방 대학이라고 해서 유리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전임 교원의 연구실적(50점)이나 장학금 지급 비율(30점) 등은 배점이 매우 높아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비록 배점은 낮지만 최근 3년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유무(4점) 항목은 최근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싼 갈등 사태와 관련해 대학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입 내신실질반영 비율을 30% 이상으로 해 달라고 권고했고 대학들의 입학 전형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포함한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 기준은 2005~2007학년도 3년간으로 한정됐으며 2008학년도 부분은 기준에서 제외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ksy@yna.co.kr
영상취재.편집: 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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