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범죄 피해자 보호]

2007-11-01 アップロード · 101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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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로부터의 1차적인 피해 방지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3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인권 사안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제2의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6명의 10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아들을 잃은 김모씨,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얼마 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바로 아들을 죽인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보낸 협박성의 편지였습니다.

INT - 김00 / 사망자 아버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사실상 협박편지거든요..."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원칙을 교도소 측이 어긴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정신적 * 물질적 고통에 시달려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발생 이후의 고통이 더 크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부터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 박상식 / 경상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바르게 시행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 등 약자인 경우는 수사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INT - 양정화 / 경남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여성들의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4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아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INT 고혜경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은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위해..."

범죄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기자 윤두열 기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사회로서의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합니다.

CJ케이블넷 윤두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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