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한나라 집권은 과거로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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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표연설, "군비축소 방안 협의"
거래세 추가인하, 유류세 25% 인하 제시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5일 "12월 대선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다시 냉전 대결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이자 새로운 경제와 낡은 경제의 대결이며, 5%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95%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나라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몇년간 저희 평화민주세력은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켰고 책임을 통감하지만, 정치를 한나라당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해 "97년 11월 외환위기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선박, 반도체, LCD 생산 세계 1위, 정보화 지수 3위, 자동차 생산 5위, 교육규모 12위, GDP 규모 13위 등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경제는 회복됐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이 피땀 흘려 살려낸 한국경제 10년의 역사를 `잃어버린 역사로 폄하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와 복지, 말과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고 반박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은 권위주의 시대의 부활과 정경유착의 돈 정치, 토목공사 위주의 낡은 경제, 전쟁불사의 냉전 대결주의, 5% 특권층을 위한 정치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평화가 곧 경제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이라며 "신당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해 병력감축 등 군비축소 방안을 협의하고, 예비군제도 전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2차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경부운하의 목적을 물류라고 했다가 환경으로, 다시 관광으로 말을 바꿨다"며 "신당은 경부운하같은 생산성 낮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주공학산업, 신에너지산업, IPTV와 와이브로, 기술융합산업 등 새로운 프런티어에 투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단순한 성장에서 `고용 유발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제 시행 방침을 밝히고,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 "25%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3조8천억원의 세수감소분은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의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되나,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은 만큼 유연한 자세로 해결책을 찾겠다"며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다시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도 검토할 것이며, 거래세 추가인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과 관련,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하고 학교재정의 5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국감을 통해 국민은 이제 BBK주가조작 사건이 BBQ치킨집이 부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이런 민의를 대변해 진실을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무거운 것이며,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다"며 "명분도 실속도 없는 경제논리로 더 이상 파병을 연장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mangels@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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