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2012년부터 정전유지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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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출입승인ㆍ사고조사ㆍ월경방지시설 관리 등

金국방 공동기자회견서 "NLL 재설정 있을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가 담당해온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대부분을 넘겨받아 2012년 4월부터 수행하게 된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키로 합의하고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즉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대부분을 2012년 4월17일 이전에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SCM 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나 그 이후에 유엔사와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정전관련 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마치 한국군이 정전유지와 관련 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면서 "한국군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과 DMZ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조사, 월경방지 시설 및 군사표식물 관리 등의 일부 임무 만을 넘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유엔 안보리에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전 유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유엔사가 맡게 되지만 행정적인 업무 대부분은 한국군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SCM까지는 이양과제가 식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가능성과 관련, "NLL의 재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한 것으로 우리의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국방장관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NLL에 대한 인식을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이츠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NLL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없었다"며 "미국은 NLL에 관한 한 관련국가, 유엔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의 병력 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양국 공동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양국정부 합의 하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해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특히 미국은 언제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시작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다음 단계는 모든 핵시설과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미 일정 단계가 시작됐지만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다. 테러지원국 삭제는 북한이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감소했다는 정보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비대칭 위주의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lkw777@yna.co.kr

촬영.편집:최진홍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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